경영난에 허덕이는 한우 농가, 정부와 국회에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최근 한우 농가들이 경영난을 겪으며 정부와 국회에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한우협회는 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우 반납' 집회를 열고 농가들의 절박한 상황을 호소했습니다.
12년 만에 열린 '한우 반납' 집회
이번 집회는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열린 것으로, 전국한우협회 소속 농업인 1만 2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농민들은 소를 직접 끌고 와 정부에 반납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며 한우 농가의 심각한 경영난을 알렸습니다.
이들은 한우 생산비 상승과 도매가격 하락으로 인해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룟값 상승과 도매가격 하락의 이중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고기소용 배합사료 가격은 ㎏당 578원으로 전년 대비 3.1% 올랐습니다.
이는 2020년과 비교하면 무려 40.4% 상승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한우 도매가격은 지난달 ㎏당 1만 6천 715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9.5% 내렸고, 평년보다 21.1%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 한 마리를 출하할 때마다 230만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우협회는 강조했습니다.
한우농가의 경영난, 앞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
전문가들은 한우 도매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한우 농가의 경영난이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우 수급 상황을 '심각' 단계로 평가하며 즉시 수급 조절에 나서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심각' 단계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농가 소득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유럽산 소고기 수입 재개로 인한 추가 위기
여기에 프랑스산과 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이 재개되면서 한우 농가는 추가적인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유럽산 소고기는 소해면상뇌증(광우병) 발생으로 2000년부터 수입이 중단됐지만, 이후 국가별로 순차적으로 수입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한우협회의 요구 사항
이번 집회에서 한우협회는 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법) 제정, 한우 암소 2만 마리 수매 대책 수립, 사료 가격 즉시 인하, 정책 자금 상환 기한 연장·분할 상환,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지원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우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추가 요구 사항
한우협회는 최저 생산비 보장 대책 마련, 2025년 농업 예산 확대, 산지 가격-소비자 가격 연동제 시행, 수입 축산물 무역 장벽 마련 등을 촉구했습니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한우 농가의 생존권을 지키고 후손에게 안정된 한우 산업을 남겨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협회는 절박한 호소가 반영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영난 극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한우 농가의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료비 상승과 도매가격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한우 농가의 현실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특히, 한우법 제정과 같은 법적 지원책이 필요하며, 수매 대책 수립, 사료 가격 안정화, 정책 자금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한우 농가의 생존과 우리나라 한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