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 시 노동법 위반 사례와 대처 방법
청소년들이 방학이나 주말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노동법 위반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정확한 정보와 대처법을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동법 위반 사례들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 방법을 소개합니다.
📌 목차
최저임금 미지급 사례
청소년이 가장 많이 겪는 위반 사례 중 하나는 바로 최저임금 미지급입니다.
2025년 기준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주는 '학생이니까', '경력이 없으니까' 라는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분명한 불법 행위이며, 근로자는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 야간 및 휴일 근로
청소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근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휴일 근로 역시 제한되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35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야간까지 일을 시키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구두로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임금 체불이나 부당 해고 등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고용주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부당한 대우 및 언어폭력
일부 사업장에서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서 청소년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럴 때는 참지 말고, 주변 어른이나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 근로자 대처 방법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근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문자메시지, 녹취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 후에는 아래 소개하는 외부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및 상담할 수 있는 외부기관
청소년 근로자는 여러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전화하면, 익명으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역 고용노동청에서도 대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청소년도 엄연한 노동자이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모르는 상태로 불법적인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노동법을 이해하고 대비하세요.
혹시나 피해를 입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더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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